부산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16839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2조의 손해는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와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정한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한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장하여 그 중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사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보상한다.

회사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직접청구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보통약관 제1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 규정의 문언해석상, 의 업무집행기관, 피용인 등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여, 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재해보상책임도 함께 부담한다.)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상의 책임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책임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인바, 그런 이유로 위 약관 제15조의 제목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로 되어 있고, 그 조항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기재하고 있다.), 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채무만 부담할 뿐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므로(다만, 은 그 보상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보통약관 제 15조(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망 이나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 의 업무로 인하여 망 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이, 전복 당시의 충격, 차량 진동 등으로 인한 망 의 제12번 흉추압박골절, 과로로 인하여 간암 파열이 초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망 의 사망에 대하여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는, 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2. 11. 6. 원고들과 사이에 망 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2004. 10.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피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하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에게 입사하기 전에 간암 등이 발병한 후 흉추에 간암이 전이된 망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망 의 업무와 망 의 사망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망 이 2002. 9. 하순경 벵가지 출장중 도로미개설지역에서의 차량 전복사고, 현지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차량 탑승중에 받은 외부충격으로 발생한 흉추압박골절 및 과로가 간암파열을 초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당심 증인 의 각 증언은, ① 망 이 차량 전복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기절할 정도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망 이나 다른 탑승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을 것임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② 증인 은 망 의 동생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망 의 전복 사고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증인 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한 점, ③ 리비아에서 망 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출장갔던 , ,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2, 3) 중 망 이 차량 전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④ 증인 , 은, 망 이 차량출장중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충격을 받아 비로소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에 입사하기 전인 2002. 5. 2. 망 에게 대한 동맥색전술 시행 당시에 망 이 심한 허리 통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한 일이 있는바, 망 이 차량 탑승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이 외부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망 이 과로로 인해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그밖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은 2002. 10. 23. ‘환자분 2002. 9. 10.경 차 안에서 수상하신 것이 흉추압박골절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간암파열의 원인으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망 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위 병원 의사 은 망 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 간암파열, 중간선행사인란에 외부적충격(12번 흉추압박골절 발생), 선행사인란에 간암, 간경화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은 망 이 차량전복사고나 탑승 중 외부충격을 입었다는 망 이나 원고들의 진술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진술을 믿지 않는 점, ② 간암이 흉추에 전이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병적 골절이 발생하거나 뼈가 약해져 일상적인 활동중에도 정상인에게는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외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 의 경우 자연적 흉추압박골절인지 외상에 의한 흉추압박골절인지 감별하기 어려웠던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③ 흉추압박골절이 외부적 충격에 기한 것이든 흉추에 전이된 간암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든 흉추압박골절 자체는 중간선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가사 망 이 차량탑승시 받은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동, 충격과 망 의 간암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암 환자 중 약 10%의 환자에게 간암파열이 발생하고 대부분 종양 내부의 압력 증가로 종양 표면을 통해 파열되며 진행형 간암에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파열은 종종 있는바, 간암파열의 주된 원인은 외상보다 간암의 진행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 의 간암파열은 자연적경과에 따른 원인으로 생각되나 외부적인 충격도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⑤ TMN system에 비해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예측이 비교적 정확한 Okuda system에 의한 2002. 4.말 당시 망 의 병기는 1기로서 평균예측생존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망 은 위 예측 생존기한보다 한 달 보름 가량 앞선 시기에 사망하였던바, 망 의 간암파열로 인한 사망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흉추압박골절을 받을 정도의 차량 진동이나 그 충격으로 인해 망 에게 간암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 은 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발병한 간암의 자연적 경과로 인하여 간암이 파열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따라서 망 이 리비아에서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도중에 흉추압박골절, 간암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보인다.), 결국 망 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비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특별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2조에서는 피고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분류된 질병 및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통계청 발행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면 간세포암종(간암)은 악성신생물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은 간암의 자연적 경과로 간암파열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추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 의 사망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유남근 안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