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290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원고 CH, CI, CJ는 망 A을 소송수계하였고,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 U, AD, AG, AK, AT, AV, BG, BL, BV, BW, BX, CA, L은 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900

판결선고

2015. 6. 1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월 근로일수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시간(가산율 150%)은 1일 1시간, 야간근로시간(가산율 50%)은 오전 근무의 경우 1일 1시간, 오후 근무의 경우 1일 2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승무운전자인 원고들의 근로 내용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총 근로시간으로 기재된 209시간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월 통상임금 1,187,032원, 일급 통상임금 45,437원, 시간급 통상임금 5,679.58원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통상임금이 달라져야 할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시간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월 단위의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인 173.81시간(40시간/7일 × 365일/12월), ㉡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인 34.76시간(8시간/7일 × 365일/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인 32.59시간[1시간 × 5일/7일 × 365일/12월 × 150%(가산율)],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인 16.29시간[(1시간 +2시간)/2 × 5일/7일 × 365일/12월 × 50%(가산율)]을 합산한 257.45시간(173.81시간 + 34.76시간 + 32.59시간 + 16.29시간)을 적용하여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매월 근무한 실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 이외에도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는 법리에는 동의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간주시간) × 4.3452(월 평균 주수)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8.5시간[(40시간 + 8시간) × 4.3452,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은 버림]이 되고, ⓑ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에서는, 1일 1시간 초과근무(야간근로 포함)를 하였고 그 가산율이 150%이므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시간이 되어 1주 동안 일하는 날인 5일은 총 7.5시간(1.5시간 × 5일)인데, 여기에 앞서 본 월 평균 주수인 4.3452를 곱하면 32.589시간(7.5시간 × 4.3452)되므로, 결국,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근로시간은 241시간(208.5시간 + 32.589시간, 소수점 미만은 버림)이 된다고 주장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08년 임금협정 및 임금조견표는 이를 구체화하여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고, 1일당 각 1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8,519원의 연장수당과 2,840원의 야간수당을,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2,840원의 오후야간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9년 및 2010년의 임금협정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근속수당의 지급경위 및 그 요건 등을 보태어 보면,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에는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위 ㉠)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위 ㉡)뿐만 아니라,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위 ㉢)과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위 ㉣)까지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인 257.45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더 나아가, 승무운전자인 원고들이 매월 근무한 실시간을 총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적용할 경우 매월 근무한 실시간이 적은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보다 통상시급이 높게 책정되고,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근무한 실시간이 다를 경우 통상시급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없고, 매월 근무한 실시간을 확정하고 제 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통상시급이 확정이 필요한데, 피고 주장 방식대로 할 경우 매월별로 근무한 실시간이 먼저 확정되어야 통상시급이 확정되는 문제점, 통상임금이 근로자별로, 매월별로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어 통상임금의 성격에 반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은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외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1일 교통목욕비 2,000원을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250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교통목욕비는 승무운전자인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씩 지급되는 임금인데, 원고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1일 2교대로 근무하였고, 오전반은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1시간인데 가산율 150%를 감안함), 야간근로 0.5시간(1시간인데 가산율 50%를 감안함)을, 오후반은 기본 8시간에, 연장근로 1.5시간(1시간인데 가산율 150%를 감안함), 야간근로 1시간(2시간인데 가산율 50%를 감안함)을 일하여, 이를 산술평균하면 10.25시간이 되므로, 1일 교통목욕비 2,000원을 10.25시간으로 나눈 195원(원 미만은 버림)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이 사건 교통목욕비의 지급경위와 그 요건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통목욕비 역시 야간 ·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1일 교통목욕비 2,000원을 1일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이 고려된 1일 연장 ·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 수(10.25시간)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한 195원(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망 A, 원고 B, C, D, E, F, G, H, I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데 대하여 원고들은 퇴직한 당월을 포함한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나(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의 산정에서 원고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된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日)' 이전 3개월 동안을 산정함이 원칙인 점, 피고는 종래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역시 피고의 위 산정방식이 정당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미반영분의 추가지급만을 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산정방식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탓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가 각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3-1) 내지 (3-72)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별로 그 합계액을 정리하면 별지 목록 (4) 원고별 지급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망 A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 CH, CI, CJ가 망 A을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는 원고 CH에게 3,671,429원(8,566,667원 × 3/7), 원고 CI, CJ에게 각 2,447,619원(8,566,667원 × 2/7)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AZ, BM, BP, I은 원고청구금액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4) 원고별 지급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4.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Z, BM, BP, I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외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당초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한 바도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최희영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