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50491 판결

[청구취지] 주문 제2, 4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①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서 팀운영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2010년 3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를 감축하였고, ② 원고 BY, B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임금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감축함과 아울러, 2013년 4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③ 소송수계인들은 위 임금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를 감축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④ 한편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청구취지 중 오기 또는 오산, 반올림, 올림, 버림 등의 과정에서의 합산금액 불일치 등은 적절하게 바로 잡았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 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 중 ① 상여금의 경우는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근무 중인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② 지역수당의 경우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택제공과 관련하여 온산공장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되(부천공장 근로자들은 제외) 사택을 제공받은 근로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고, 단지 복리후생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③ 자기계발비의 경우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리후생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2008년 1월부터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④ 통근비의 경우는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됨이 없이 사내규정인 복리후생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가 많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역수당에 관하여 제1심이 들고 있는 논거 ① 중 "피고 주장과 같이 사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역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논거로 "④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온산공장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은 그 지역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울산공장 근무 여부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피고가 온산공장 근로자들 중 사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위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지역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 단체협약 등은 사택 거주 여부를 지역수당의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택 거주 여부는 지역수당 지급의 조건이 아니고 다만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역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사택을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사택 거주 여부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지역수당의 일률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부분 인용

결국, 피고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임에도 피고는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에서 "현재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의 시간외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평균임금 역시 증액되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 차액 및 휴업수당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1조에서 근로시간을 상주 근무자의 경우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주 40시간+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의 경우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이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상여금의 경우 격월에 한 번씩 기본급의 98%를 최소한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환산하여 기본급 × 49%( = 98%/2)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2, 3 '법상 통상시급'란 기재 각 돈과 같이 산정된다.

원고들이 기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시간수는 별지2, 3 '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음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들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기본급, 자격증수당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역수당, 자기계발비, 통근비, 상여금을 더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경우 별지2 기재,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경우 별지3 기재 '법상통상시급'란 기재 각 돈에 각 '시간외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각 수당의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각종 법정수당 액수에서 기지급 법정수당 액수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원고별 총 합계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2010년 3월분부터 2013년 3월분의 경우 별지2 기재, 2013년 4월분부터 2013년 12월분의 경우 별지3 기재 원고별 '총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 소속 근로자였던 U이 병가휴직을 내고 투병하던 중 2014. 4. 30. 퇴직한 사실, U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7. 29. 사망한 사실, 소송수계인 CB이 U의 배우자로서, 소송수계인 CC, CD이 U의 자로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 중 일부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날(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연장·휴일·야간·야간연장·휴일주간연장·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의 산정기간(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총 날짜수)이 별지4 '총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퇴직일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이 별지4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으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아래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일 평균임금 차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시간외수당) 차액 합계 ÷ 총일수

￭ 퇴직금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30 × 재직일수(정산일수) ÷ 365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를 기초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산정하면 별지4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4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중 일부가 2010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와 2013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경영상 사유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위 정산일 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로 연장·휴일·야간·야간연장·휴일주간연장·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추가로 지급 의무가 있는 위 수당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휴업수당 차액을 해당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평균임금 산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총 날짜수)이 2010년도 휴업의 경우 별지5 '총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휴업일수는 별지5 '휴업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 2013년도 휴업의 경우 별지6 '총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고, 휴업일수는 별지6 '휴업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 평균임금 및 휴업수당 차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1일 평균임금 차액 = 평균임금 산정기간(2010년도 휴업의 경우 2010. 4. 5. ~ 2010. 7. 4., 2013년도 휴업의 경우 2013. 4. 1. ~ 2013. 6. 30.) 중 임금(시간외수당) 차액 합계 ÷ 총일수

￭ 휴업수당 차액 = 1일 평균임금 차액 × 휴업일수 × 70%

위 인정사실에 따라 이를 기초로 휴업수당 차액을 산정하면 2010년도 휴업의 경우 별지5 '휴업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고 할 것이고, 2013년도 휴업의 경우 별지6 '휴업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5, 6 해당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라.항에서 살펴본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2010년도 휴업수당 차액,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 별지1 '총액1'란 기재 각 돈인 사실,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2013년도 휴업수당 차액, U의 퇴직금 차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 별지1 '총액2'란 기재 각 돈인 사실, 별지1 '총액1'란 기재 각 돈과 별지1 '총액2'란 기재 각 돈을 더하면, 별지1 '총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①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3년도 3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6.부터(다만, 원고 BY, BZ의 경우 CA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1. 9. 23.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7.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원고들(다만, 원고 BY, BZ은 제외)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1 '총액2'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3년도 12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6.부터(다만, 소송수계인들의 경우 U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2015.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 연 6%,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점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원고 BY, B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청구에 따라 앞서 본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 및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당심 판결 주문 제4항에서 밝혀둔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이혁 박찬호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50484,2015

판결선고

2015. 11. 12.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각주1)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 = (기본급 + 자격수당 + 지역수당 + 통근비 + 상여금) / 209시간,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2) 현재 통상시급 = (기본급 + 자격수당) / 186시간,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3)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란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으로서 이를 계산하면 209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52.143주 ÷ 12개월)이다.

각주4)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란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으로서 이를 계산하면 209시간(=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처리되는 주휴일 8시간) × 52.143주 ÷ 12개월)이다.

각주5)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6) 각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7) 연장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수 × 150%] - [현재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수 × 150%]

각주8) 휴일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수 × 150%] - [현재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수 × 150%]

각주9) 야간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수 × 50%] - [현재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수 × 50%]

각주10) 야간연장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야간연장근로시간수 × 200%] - [현재통상시급 × 야간연장근로시간수 × 200%]

각주11) 휴일주간연장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수 × 200%] - [현재통상시급 × 휴일주간연장근로시간수 × 200%]

각주12)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 [법상통상시급 ×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수 × 250%] - [현재통상시급 ×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수 × 250%]

각주13)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시간외수당)차액'은 '평균임금 산정일'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날'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차액(별지 3 제1목록 원고별 '총액'란 기재 해당 기간 금액의 합계)이고,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월의 중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일할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 산정일이 2012년 7월 5일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년 4월 5일~4월 30일, 5월 1일~5월 31일, 6월 1일~6월 30일, 7월 1일~7월 4일'이 되는데, 이 때 4월의 경우 4월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26일분만큼을, 7월의 경우에는 7월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의 4일분만큼을 산입하여 계산하였다.

각주14)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15)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임금(시간외수당)차액'은 '평균임금 산정일'인 '휴업개시일(2010. 7. 5., 2013. 7. 1.)'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차액이다.

각주16)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