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나20889 판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지 2. 청구금액표 '직종'란 기재와 같이 상하수도 검침,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직종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A, AF은 2014. 6. 30., 원고 AB은 2014. 7. 31. 각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아래에서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소속인데,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2011년도 내지 2014년도의 임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고 한다).

2011. 12. 15. 2011년도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제외) 임금협약서,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2012. 7. 27.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서

2013. 6.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2014. 5.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서로 갈음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④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⑤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만을 산입하였다. 다만 이 중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2012. 7. 1.부터 통상임금에 산입되었다(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2012. 7. 1.이고,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2년 8월에 지급된 2012년 8월분 임금부터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였다).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 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별 수당에 관한 판단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2011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게 '기본급 + 통상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의 400%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00%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부터는 공무직 근로자들 전체에게 '호봉에 따른 통상급(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포함)'의 380%(다만, 2013년도부터는 400%로 변경)를 연 4회로 나누어 3, 6, 9, 12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의 250%를 연 5회로 나누어 4, 5, 8, 10, 11월에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2011년부터 환경미화원 전체에게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에다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10단계로 나눈 근속연수별 지급율(0%~50%)을 곱한 금액을 연 2회로 나누어 1,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금' 항목에 포함된 사실, ⑤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아래에서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호 및 제3호는 '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 중인 사람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⑥ 실제로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만 위 상여금 항목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상여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2009. 2. 19. 이 사건 관리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기말수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관리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위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규범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피고는 위험수당, 반장수당, 안전관리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노사 간의 임금협약에 기한 임금지급기준에 의하여 2012년 6월(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분)까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의 전제

원고들의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이 2012년 8월분 임금부터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었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법정수당 차액 지급 청구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그러나 2011년 10월분부터 2012년 7월분까지의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직종은 2011년 10월부터 위험수당이나 반장수당을 지급받은 도로보수원과 2012년 1월부터 안전관리수당이나 반장수당을 지급받은 수영강사 뿐이므로, 아래에서는 수영강사인 원고 C, D, I, 도로보수원인 원고 E, T, AH, AI, AO, AQ, AW(아래에서 '원고 C 등'이라고 한다)가 2012년 7월분까지 안전관리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을 받은 달에 대해서만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확정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