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490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B의 취업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9.말경 K으로부터 B의 승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C, F과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B의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7,5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2)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설명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C, A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지도위원으로서 D노조의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C 및 D노조 E장 AJ의 조합원 가입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2014. 2. 9.경 P을 통해 K으로부터 B의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C과 20여 년간 알고 지낸 연인 관계인 사실, ③ B이 2014. 5. 2.경부터 D노조 E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④ C이 D노조 E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B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AJ과 공모하여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7조를 위반한 죄로서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패재산의 가액에 대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다(검사 역시 공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적용법조로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357조 제3항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부패재산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부패재산의 추징을 누락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D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C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적지 않음에도 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B의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7,500만 원과 금품의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C 등이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다시 D노조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 중 주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액의 산정에 있어 피고인이 B의 취업 청탁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