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누223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갑 제4, 20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거나,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심호흡부전이 직접사인으로, 파킨슨병이 심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하반신마비가 저혈압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망인을 검사하였던 ○○○○대학교 감정의와 ○○대학교 병원 신경과 감정의의 의견이고, 망인의 저혈압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원인을 하반신마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이다. 기립성 저혈압은 파킨슨병의 증상 또는 동반질환일수 있으나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킨슨병에 따른 저혈압을 사망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사망진단서에서 열거된 간접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망 당시 진단의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여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망인의 진단병명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부정확한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에 기초하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서의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는 2017. 5. 15. 망인의 패혈증 등을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하였는데,위 승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은 망인이 전체적인 면역력 저하 등에의하여 감염 발생의 확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추가승인상병인 압박궤양, 요로감염 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즉, 피고 또한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전체적인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져 압박궤양,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으로도 최초승인상병인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추가승인상병인 요로감염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망인이 ○○○병원에 최초 입원한 기간인 2017. 3. 3. 망인에 대한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이후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던점, 이후 망인이 퇴원하였다가 재차 입원한 2017. 6. 22.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으로도망인에게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당시 입원기간인 2017. 7. 18.의 경과기록지상 Problem list에도 패혈증쇼크(Septic shock)가 기재된 점,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장기 감염(압박궤양, 요로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최초의 패혈증 진단 및 치료 이후에도 패혈증이 재발할 위험성은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으로도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발열 발생, 혈소판 저하 소견 등에 의하면 사망 시점 직전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망인의 의무기록상으로도 2018. 5.경 계통 패혈증(Line sepsis)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직전인 2018. 7. 10.의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도 망인에게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ICC)의 장기유지에 따라 계통 패혈증(Line sepsis)의 발생 위험이 커져간다고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2018. 7. 7.경의 검사결과보고서 상으로도 망인의 백혈구 수치(WBC)는 참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망인은 2018. 7. 6.경부터 패혈증으로 인한 항생제 투입 등의 치료를 받다가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인 2018. 7. 20. 사망하였다. 당시 간호기록지상 2018. 7. 16.경패혈증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상으로도 당시 패혈증의 진행경과 과정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에 패혈증이 치료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상 패혈증 외에 망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볼 만한 질병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 패혈증의 경우 발병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알츠하이머병과 동반된 파킨슨병과와상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려운 점 및 위 감정결과들은 망인이 파킨슨병에 확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망 직후의 망인의 의무기록(2017. 8. 17.부터 사망 시까지의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