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57766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1~6, 9, 10, 19, 을가4~9, 13, 을나3, 22(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노임협약 및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에 따라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양륙‧선별‧배열 작업 노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공제하여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한 다음, 피고 조합의 퇴직조합원들에게 퇴직약정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등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업무를 하다가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는바, 원고 등의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약정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위 별지의 ‘퇴직약정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직약정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2, 3, 을가1, 2, 6~11, 15, 을나1~3, 6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은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조합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제3자로 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민법 소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위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류지부에 가입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기초사실 기재 단체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나 노임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9, 10, 17을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에 따른 퇴직약정금의 지급의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에 종사하다가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조합을 탈퇴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4~10, 을가4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의 퇴직약정금이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직약정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퇴직약정금으로 별지2 ‘퇴직약정금 내역’의 ‘퇴직약정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일시에 다수 퇴직하거나 조합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약정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퇴직약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퇴직적립금은 원고 등에게 퇴직약정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에 따른 퇴직적립금은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BE시장에서 어획물 양륙·선별·배열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 반면, 조합원들도 퇴직약정금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해서는 위 퇴직적립금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당연한 귀결로 퇴직적립금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위 조합원들은 퇴직약정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 사건 지급유예조항은 위와 같은 당연한 귀결을 선언함과 동시에 퇴직적립금의 부족으로 퇴직약정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직약정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퇴직적립금이 조성된 후에 퇴직약정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퇴직약정금 전부의 지급가능 여부는 퇴직조합원 개개인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유예조항은 근로자인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퇴직금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민법 소정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2, 3, 을가4, 11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퇴직금관리규정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의 퇴직순서에 따라 퇴직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합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8. 7. 현재 예치된 퇴직적립금은 1,614,615,591원임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4(25쪽 참조)에 의하면 2008년도 퇴직한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약정금은 합계 1,934,527,980원이지만, 위 퇴직적립금으로 2008. 12. 30. 이전에 퇴직한 선정자 Z, AJ, AX의 각 퇴직약정금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선정자 Z, AJ, AX은 퇴직약정금채권을 취득하였고, 2010년 이후에 퇴직한 조합원들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퇴직약정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 조합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조합은 선정자 Z에게 118,193,460원, 선정자 AJ에게 85,958,880원, 선정자 AX에게 123,16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23.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B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고, 선정자 Z, AJ, AX의 항소와 피고 조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박운삼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57766

판결선고

2023. 11. 16.

각주1) 가독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 일부를 이 사건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각주2) 2007년 퇴직 조합원들은 21명인데 그 퇴직약정금 합계 1,343,032,622원 중 18명에 대한 퇴직약정금 1,338,634,482원이 2020. 4.경 지급되었다. 나머지 3명의 조합원에게 어떤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는지 기록상 알 수 없으나, 그 금액은 합계 4,398,140원 정도이다(갑19 중 20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