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54207 판결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당시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인 C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유효하다(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근로계약에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급여 합계 83,094,000원(= 월 5,193,375원 × 16개월)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은 2023. 4. 20.임을 전제로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퇴직금 5,193,37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즉, 2022. 1. 21.부터 2023. 4. 20.까지의 퇴직금)은 인정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울러,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변경안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임금을 300만 원에서 법정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되 영업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C는 2020. 8. 10. 원고에게 퇴직금의 감소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300만 원이 특별상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변경안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해고 직후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567,313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5,193,375원은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지급한 7,567,313원(= 3,000,000원 + 4,567,313원)과 같은 액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 수급액 14,000,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그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