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정134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43

판결선고

2014. 2.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경부터 2013. 4. 2.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순번 1,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5,00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6.경부터 2013. 5. 2.경까지 근무한 I에 대한 임금 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4번).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