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정48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481

판결선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피고인 C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3:40경 위 F빌딩 신축공사 현장 4층 케노피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설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C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건설부분 대표이사로 공사 수주와 일반적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현장소장 회의를 주재하고, 위 공사현장에도 몇 차례 방문하여 공사상황을 점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