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 선고 2014고단1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62

판결선고

2015. 12.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2014. 1.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5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11,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92,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1. 1.경 퇴직한 근로자 G 퇴직금 2,091,7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4,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