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78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85

판결선고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다.

B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C건물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C건물 건축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마감공사 부분을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C건물 건축주인 F의 위임을 받은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0. 4. 2.경 마감공사 부분을 위 B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므로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위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D 주식회사가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은 2010. 5. 10.경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근로자 H이 2010. 6. 2.경 퇴직하였고, 2010. 5. 4.경부터 위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I가 2010. 6. 25.경 퇴직하였으면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임금 2,160,000원과 위 I의 임금 1,833,330원 등 합계 금 3,99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대리인으로서 위 마감공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B이 위와 같이 I, H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115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