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4. 선고 2016고단1129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5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물 처리기, 연수기 유통업 및 인테리어업을 공동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부터 2016. 1. 14.까지 경리사무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2,300,000원, 2016년 1월 임금 7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