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26. 선고 2016고정15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6

판결선고

2016. 9. 2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 B은 건설면허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공장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던 (주)E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형틀 목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1,500만 원,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T의 임금 1,200만 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공동피고인 B이 사용한 근로자인위 S, T 등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2,7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