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3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32,2018

판결선고

2018. 11.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2017고단27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3,136,000원, 퇴직금 10,264,276원 합계 13,400,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8, 11 기재와 같이(다만, 11의 퇴직금 란의 금액은 삭제한다)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3,97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부산 남구 C, 2층에서 관광버스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4.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운송수입에 대해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기간 위 회사의 매출금액 109,504,299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0,950,42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07,048,827원, 법인세 합계 116,986,01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7고단2732』

『2018고단3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이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은 운송수입은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 D의 경비로 사용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가석방된 이후인 2017. 6. 29. 피고인 B 등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 등은 2017. 10. 1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더군다나 피고인 A은 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법인 자금에 대하여만 고소하였고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법인 자금에 대하여는 고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비록 법인등기상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그 직원에 불과한 점(피고인 A은 2016. 2. 17.부터 2016. 12. 23. 수감 중이었지만 거의 매일 면회 온 피고인 B을 통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운송수입은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년 동안 약 2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로서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도 피고인 B의 독자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탈한 조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납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근로자들은 체납 임금, 퇴직금 대부분을 체당금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무죄부분(피고인들)

『2018고단36』

피고인 A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부산 남구 C, 2층에서 관광버스전세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4.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등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운송수입에 대해 피고인 B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매출금액 신고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해당기간 위 회사의 매출금액 125,386,109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2,538,61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37,221,789원, 법인세 합계 164,765,59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매출누락금액 1,509,439,902원 중 420,174,370원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 거래 금액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과세대상으로서 매출누락금액 1,509,439,902원 중 331,902,600원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331,902,600원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2017고단2732』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6.경부터 2017. 6. 3.경까지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153,980원, 연차미사용 수당 960,000원, 퇴직금 2,223,520원 합계 5,337,5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다만, 12의 퇴직금란 금액은 삭제한다) 퇴직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89,255,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14 기재 근로자 F, G, K, L, M, N, O, I, P, Q, R,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

각주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운송수입을 피고인 B의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조세범처벌법 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운송수입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운송수입 부분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 받은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운송수입 부분은 모두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고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만을 기초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산정된 세금만을 납부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운송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여러 장 작성해 두기도 한 이상,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2) 즉,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지입료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다음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버스판매업자로부터 버스를, 유류판매업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공급한 다음 버스할부대금, 유류대를 지급받고도, 지입차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를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