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정390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90

판결선고

2019. 1. 24.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H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3.부터 2017. 11. 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17. 10.분 임금 300만 원, 2017. 11.분 임금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J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11.부터 2017. 10. 2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7. 10.분 임금 2,1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6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K 대표이사이고, 위 제1항 기재 각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데, A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 제외)에게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서, A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에 대한 임금 합계 10,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사 지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