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9. 선고 2020가합104377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8. 20.부터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사로서 관리 및 영업업무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11. 26. 퇴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2,022,412,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B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 C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설령 소외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C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퇴직금 436,666,666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이 사건 최종합의에 포함되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종국적으로 권리의무가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외 회사는 2015. 1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6년도와 2017년도 2차례 임원보수계약을 통해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 지위에 있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설령 소외 회사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원고와 무관하고, 피고 C의 개인 기업도 아니다.

관련 법리

판단

소외 회사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지급청구

상법은 제388조에서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 정관 제41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2조 제3항은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15. 11. 17. 피고 C와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서 정관에 따라 계산한 1,626,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하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④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지급청구

관련 법리

근로 제공을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01. 11. 15.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고용대상 회사인 D가 존속하는 동안 피고 C가 원고와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원고는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C와 원고가 회사의 수익을 7:3으로 배분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가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C가 위와 같은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을 하고도 약 6년이 지난 후인 2007. 8. 20.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약정 이후 원고가 고용자인 피고 C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 C가 새롭게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여 쌍방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이에 관한 등기도 마쳤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부산 지점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부산 지점을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2016. 9. 27.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N 골프회원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와 피고 C 모두 한 달간 사용경비를 1,000만 원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원고와 피고 C가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주주매매계약과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피고 C와 동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 자산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C와 동업 관계로 사업을 시작하고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