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6. 22. 선고 2020고단101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4

판결선고

2022. 6.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8. 31.까지 D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일을 한 E의 2019년 8월 임금 6,61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변 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