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56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3,2020

판결선고

2020. 8. 1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액, 기망의 경위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569)

피고인은 2018. 11. 9.경 고소인 J에게 “수영구 일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면 일당을 1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한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이었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3,490,000원, 다른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39,650,000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자재비 및 인건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8. 11. 9.경부터 2019. 1. 3.경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의 공사현장 4곳에 대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263)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및 소재지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가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K 빌라 수리공사 현장에서 2019. 1. 26.부터 2019. 1. 27.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시공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