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8. 선고 2022고단42 판결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H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H이 13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인 M과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M에 대한 2021. 1. 임금 7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H은 이 법정에서 “아무나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흥에서 나온 T 소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T이(일당을) 3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C하고 한 것이지요. 현장소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리인으로 나와 있는 소장인데요.”, “C에서 갖다 준 근로계약서였지요.”, “(T이) 예를 들어서 오늘 G 역사에 철근이 들어간다면 G 역사에 몇 명 배치하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이 오늘 이것을 하라고 하면 목수는 목수 팀장이 알아서 하고, 철근은 철근 팀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 얼마를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F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시켜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는 C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C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작업지시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명 들어간다는 것도 문자로 보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쪽).

H은 수사기관에서 “일 시작할 때 제가 F하고 얼마로 계약했냐고 묻자 A 대표가톤당 40만 원대에 계약을 했다고 하여 그 정도면 공사를 끝내려면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볼 것 같다고 A 대표에게 말했더니, 저에게 방법은 뭐가 있냐고 저에게 물어 제가 도급은 안 되고 직영 일당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도급이었으면 저는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67쪽).

사용자 : C 주식회사, 근로자 : H

근로 장소 : G 역사 외 4개동 신축기타공사, 공종 또는 직종 : 철근

계약기간 :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임금 : C 주식회사는 H의 근로형태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H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포괄산정임금으로 산정된 일당 30만 원을 출력 일수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익월말에 지급한다. 기본금 8시간 198,183원, 유급주휴수당 1.6시간 39,637원, 연장근로수당 1.42시간 35,178원, 휴일근로수당 0.72시간 17,836원, 연차수당 0.37시간 9,166원

근로시간 : 사업 및 종업시간 : 07:00~16:00 (8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갑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를 수행함에 동의한다.

휴게시간 : 휴게시간 30분(조식 또는 참 시간-현장 상황에 따라 시간 결정) 1 시간(12:00~13:00-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작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휴가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 휴가 발생 시 유급으로 부여한다. 휴가사용일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교부 : 본인은 상기 근로계약서를 정히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 누가 지휘, 감독을 하였나요) 현장소장인 V이 합니다. H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74쪽).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진정인들에게 노임 지급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였나요)네, 공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75쪽).

H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의 출퇴근을 누가 관리하였나요) 제가 했습니다. 출력일보(몇 명이 일하였는지 등)를 작성하여 현장소장, 공무, 총무, 본사 O 전무, 본사경리, 현장팀장 등이 있는 C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725 증거기록 299쪽). H이 실제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2021고단1725 증거기록 283쪽). 이처럼 H은 C 주식회사에 근로자들의 근무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식당이 두 군데 정해져있었습니다. 식당에 밥값을 지급한 이유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식당에서회사에 지급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도급계약 금액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725 증거기록 343쪽), H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향후 근로자들에 대한 식대를 도급계약 금액에서 상계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에서“(피의자는 고소인 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체 하도급 금액을 얼마로 특정한 사실은 전혀 없는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도급계약 금액에 대해 특정하지도 않고, 향후 식대를 상계하려 했다는 취지의 변소는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C 주식회사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식대를 식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제가 통상으로 6개월 근무계약을 하고 오는데요. 처음 채용할 때 청주 아파트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입사했고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11.31. 저한테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만 두라고. 그러면 부당해고 쪽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노동부에 갈려고 했는데, 그 당시 O 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안 가게 되었고요. 상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해서 그만 두었다면 2월 달 3월 달은 굳이 일할 필요가 있나요, 상황이 제가 그만 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근무를 계속하게 되었고요. 제가 근무기간이라고 하는 단발성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청주 거를 10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1월 달부터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한 거예요. 저는 1. 10.쯤에 노동부에 갈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월 한 10일경 되었을 겁니다. 제가 노동부에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1. 15.쯤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출근을 계속했어요. 왜냐 하면 부당해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날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데. 말일날도 갑자기 현장을 관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황당했고요. 황당한 상태에서 저는 2021. 1. 3.부터 출근했어요. 왜냐 하면 1일, 2일이 휴무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갑자기 12월 말일 날 근로계약이 끝났다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했고, 출근하는 와중에 O 전 문님이 와서 노동부에 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계속 근무를 해 줘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 만약에 나는 부당해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부당해고 해서 월급을 받겠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한다면 저희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정리하고 그때 법정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 저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자기들 이득은다 챙기고 나서 정산까지 다했으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와 가지고 월급을 못 주겠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먹은 와중에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무보수로 일을 해라.’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1월 달은 일을 안 하니까 무보수로 일을 해라’, 저는 ‘그렇게 안하겠다. 노동부로 가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O 전무님하고 술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노동부에 갈려고 하니까 O 전무님이 전화가 와서 ‘해결 잘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리면 2월 달 시키려 저 안 해도 되요. 그런데 S 과장이 공무가 관두니까 어떻게든 그 현장을 정리해서 정산을 보기 위해서 나를 붙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봐준다고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자고 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근무를 한 겁니다. 좋게 얼굴 봐서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황당하네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5, 8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O은 수사기관에서 “진정인 M은 2021년 1월 급여 7,300,000원, 2월 급여 7,300,000원, 3월 급여 3,061,500원 총 17,661,500원(공제 전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진정인 M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2고단42 증거기록 50, 51쪽), O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22고단42 검사 증거목록 순번 13번)에도 M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C㈜-G 철도건설 G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 현장’ 단순노무자로서 총 25일 출근하여(총 공수 25) M에게 노무비 총액 7,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022고단42 증거기록 60쪽). 더욱이 M에 대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2022고단42 검사 증거목록 순번 18번)에도 M이 2021년 1월 위 공사현장에서 총 25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022고단42 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정인 M은 2021년 1월에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W 자재과장이 M 소장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본사 X 경리부장에게 얘기를 한 것을 본사 X 부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2021년 1월 급여는 지급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진정인과 얘기가 되지 않아 남은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고, 구두상 통보를 하였을 때 진정인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2 증거기록 78쪽). O도 이 법정에서 “M씨가 2021. 1.에 사실관계를 다 떠나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M씨 근무를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자기가 며칠 근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와서 주식 투자하고요, 와서 근무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 토, 일 아예 안 나왔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과 O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이 2021년 1월경에도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단순노무자인 M이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2021년 1월경에 위 공사현장에 출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O은 이 법정에서 “(M이 공사현장에 나온 횟수가) 총 합쳐도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인 O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쪽) ‘M이 공사현장에 나온 횟수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였음에도 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더욱이 O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M이 공사현장에서 2021년 1월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M이 공사현장에서 2021년 1월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O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지도 못한 점,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O에 대한 2021. 5. 18.자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2021. 9. 3.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O은 피고인의 2021. 9. 3.자 진술 내용에 맞추어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항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화면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하지 않는 점, O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이사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