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11. 선고 2022고단83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37

판결선고

2022. 8.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3.부터 2021. 8. 3.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1,000,000원, 2021. 8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금액이 6,630,000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