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단2090 판결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4. 4. 30.부터 2024. 8. 28.까지 기계설비공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7월 임금 7,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체불 금품 합계 125,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