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7. 18. 선고 2024고정2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3. 3. 31.까지 크 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22. 8월 야간근로수당 1,767,000원, 2022. 12월 임금 5,000,000원, 2023. 1월 임금 5,000,000원, 2023. 2월 임금 5,000,000원 합계 16,7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 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7.부터 2023. 3. 31.까지 크 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7,109,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 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 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1. 7. 15.까지 크레인기사로 근무한 I의 2021. 5월 임금 잔액 225만 원, 2021. 6월 임금 450만 원, 2021. 7월 임 금 225만 원, 퇴직금 잔액 23,932,316원, 합계 32,932,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