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90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9, 12호증, 을 제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64,397,5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14, 30,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세 명목으로, 2024. 3. 10. 합계 493,530원(= 448,720원 + 44,810원), 2025. 3. 10. 합계 288,860원(= 262,600원 + 26,2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합계액 782,390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조사 과정에서 그 밖의 금품 항목으로 분류돼 체불임금등 내역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위 782,390원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64,397,547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액 782,390원을 제한 63,615,15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