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8. 선고 2025가단961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 식대 및 퇴직금 50,310,655원(=31,245,300원+12,714,292원+600,000원+5,751,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5. 9. 2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209,679원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784,449원,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86,396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72,391,179원(=50,310,655원+16,209,679원+784,449원+86,396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거나 C 법무법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인 법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대표자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임금지급의 권한 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C 법무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C 법무법인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