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4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3

판결선고

2025. 9. 2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와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플랫폼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4. 7.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24년 5월 입금 2,541,670원, 2024년 6월 임금 2,541,670원, 2024년 7월 임금 1,047,22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65,072원 등 합계 7,795,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077,7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F의 퇴직금 7,830,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302,8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근로자 여럿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7,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이 사건 임금체불은 악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위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