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3. 16. 선고 2017가단10255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554

판결선고

2018. 3. 16.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대한제강과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1.경부터 대한제강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피재근로자인 피고가 원직에 복직할 경우에 우려되는 불이익한 처우의 방지를 요구하고, 피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직결되는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비율,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서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상, 법률상의 주장을 개진하는 한편, 대한제강측과 피고의 입장을 조율하는 등 위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피고가 대한제강과 합의를 이루어 대한제강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3,100만 원(=3억 1,000만 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피고

3

.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6. 11.경부터 대한제강을 상대로 한 위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피한 상태에서 대한제강과 손해배상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대한제강과 피고 사이에 2017. 3.경 성립된 손해배상의 최종합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약정서(갑 2호증) 제3조 제3항의 "상대방과 합의가 성립한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을(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종결된 때"로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하여 약정한 성공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 중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가 위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무에 해당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거니와, 더 나아가 위 장해등급 결정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대한제강(사용자)과 피고(피용자) 사이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과정에 원고가 관여한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합의의 핵심인 손해배상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因子)가 되는 피고의 임금수준, 피고의 장해정도, 대한제강과 피고의 과실비율,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대한제강 자체의 산업재해보상제도로부터 받은 이익상계 등이 노동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전문가인 원고의 조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행위도 역시 공인노무사법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 중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3, 4, 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성공보수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애당초 피고에게 대한제강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손해 배상액 추정)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해서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위 을 1호증(손해 배상액 추정)은 원고가 대한제강과의 협상 초기인 2016. 11.경 노동능력상실률, 과실상계비율,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산출에 적용되는 인자들을 여러 경우로 가정하여 산출한 일응의 설명자료에 불과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대한제강과의 실제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제강의 입장을 파악하여 정리한 금액을 토대로 갑 4호증의 1, 2(최종 합의에 대한 의견)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대한제강과의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위하여 한 역할은,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의 기간 동안, 앞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 결정 획득 과정에서 취급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고, 대한제강측과 총 7~8회 가량 접촉하면서 사실상, 법률상의 주장을 개진함으로써 피고와 대한제강측의 입장을 상호 조율한 것이 전부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대한제강으로부터 받게 된 배상금액이 당초 원고가 제시하였던 최고액인 6억 여 원의 절반 정도에 그친 점, ③ 원고의 역할만으로 대한제강과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앞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장해등급결정 획득에 따른 성공보수로 7,200,0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위 업무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하여 받기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사회통념과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위임계약은 애당초 피고측이 능동적으로 원고를 찾아가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착수금을 따로 받지 않은 점, ㉢ 원고가 들인 시간이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로서 짧지 않은 점, ㉣ 피고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 그럼에도 피고가 당초의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원고와 연락을 피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사정들까지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는 원고가 청구하는 3,100만 원의 40% 수준인 1,240만 원(=3,100만 원 × 4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성공보수금으로 1,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