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12. 선고 2017고단157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78

판결선고

2018.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3: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에 설치할 큐비클(화장실 칸막이자재)을 납품 및 시공해주면 대금 22,000,000원을 2017. 3. 1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큐비클 납품 및 시공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 15.까지 위 F 부산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 및 용역의 가액이 2,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채무 이행의 약속을 한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어 특별히 교묘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대상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