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4. 선고 2019고단289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91

판결선고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공소 제기된 11명 중 7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5. 15.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0,321,2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426,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1번 각 기재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지현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