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23. 선고 2022고단1782 판결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11명), 미지급기간(3년 이상 경과), 미지급 임금 액수(5,306만 원)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4차례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6년 벌금 30만 원, 2009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2020년 벌금 70만 원),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장기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역시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 명의로 근로자 ‘H’에게 2023. 2. 1.에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장비대금을 먼저 지급하느라 이 사건 노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타: 그 밖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