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3. 선고 2022고정821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1

판결선고

2023. 5. 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서 7개월간 일해준 피해자의 임금 270만 원여를 체불하였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체불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 승소하고서야 비로소 체불 임금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 범행 전후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