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12456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B가 원고에게 평소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및 프레스기계를 세팅할 때에는 정지레버의 열쇠를 돌려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고 반드시 작업용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프레스기계를 다시 세팅하기 위하여 손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실수로 발 스위치를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에 발 스위치 사용시 기계 조작자의 팔 등 신체의 압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는 원고를 지휘 · 감독하며 제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던 중 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기계의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호 조치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D은 상시 근로자 1인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38조 제1항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할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할 의무와 기계 · 기구,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이 관리 ·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피고 C 소유의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프레스기계에는 발 스위치 사용시 기계 조작자의 팔 등 신체의 압착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단조품 도급생산 계약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피고 B가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피고 C 역시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피고 B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압착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부품 생산 작업은 그 작업의 특성상 신체 압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일반인이나 비전문가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발 스위치를 밟으면 프레스기계가 작동함을 알면서도 정지레버의 열쇠를 돌려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작업용 집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팔을 프레스기계 안쪽에 넣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세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D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작업반장 내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도 피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 H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D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의 정년이 만 60세임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D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우리나라의 사회적 ·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 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3. 10. 11.부터의 일실수입 215,167,243원에서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일시금 합계 91,749,85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123,417,393원(= 215,167,243원 - 91,749,850원)이 된다.

반흔성형술 및 레이저성형술 합계 20,400,0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4. 4.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를 계산하면 18,198,840원이 된다.

피고 B가 원고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23,931,650원(= J병원16,600,000원 + K병원 624,300원 + 간병비 3,257,350원 + 의료용 거머리 비용3,450,000원) 중 원고 과실에 해당하는 11,965,825원(= 23,931,650원 × 50%)을 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면 45,722,657원(= 57,688,482원 - 11,965,825원)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722,657원(= 재산상 손해 45,722,657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재

각주1)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 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대 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여기서 원고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149,937,578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인정하는 최종 일실수입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하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