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 선고 2023고정33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37

판결선고

2023. 9. 1.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피고인들은 3년간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준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총 8천만 원여 모자라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려면,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2>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경제 사정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광균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증거기록 제207 - 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