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7. 16. 선고 2024가합100393 판결

피고는 부산광역시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24. 2. 7.까지 피고의 C 센터 등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4. 2.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양하고 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어 가중처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임의결(이하 일련의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24. 2. 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해임처분을 사유로 해고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4. 2. 14. 피고에게 "원처분(해임)에 대한 징계양정감경요청"을 이유로 한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23. 10:30 D호텔 2층 미팅룸에서 재심을 진행한 후, 2024. 2. 23. "원처분(해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이하 '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근로기준법 제27조<1>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을 상세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갑 제1, 3호증) 원고를 해고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가 드는 징계사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는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표 내 순번으로 표시한다)'란 기재와 같은데, 그 중 비위정도가 가장 중한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당시 원고의 상사였던 E센터장 F가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유한 동기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원 출석도 F에게 허가를 얻어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근거는 사실상 원고 진술이 유일하므로, 징계사유 대상 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한 피고의 총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앞서 보았듯 제5 징계사유는 원고의 소속센터의 센터장의 지시 내지 협조가 있었으며, 원고가 그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

이 사건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징계대상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스스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에서도 징계대상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해고통지서 등에 징계 사유가 축약하여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공직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여러 건의 공익제보가 있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바 이는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및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하면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파면'보다 경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결코 과하지 않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법리

구체적 판단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징계사유 존부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제1 내지 4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는 피고 복무규칙 제7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6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제2 내지 4징계사유는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각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 제1, 2,7호에서 정한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5 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거나 을 제24 내지 28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원 수업 출석을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이를 시내출장이라고 기재하고 출장여비 등을 수령한 점, 위와 같은 복무처리에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 복무규칙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인 점, 원고의 상사가 이를 지시·용인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허위의 복무처리 및 출장비용 부당수령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실체적 하자 주장 중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의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경우 공금회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그 피해금액이 852,049원에 불과하므로 별지 피고 취업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면 내지 해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향후 피고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필요한 전문지식을 얻기 위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한 것이고 원고가 직근상급자인 F의 묵인 하에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F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허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4학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학원강의를 모두 수강하였고, 그 기간 동안 17회에 이르는 시내출장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 징계양정기준 제3의 나항(직장 이탈 금지 위반, 기타)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경합되는 원고의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는데, 오히려 피고는 파면보다는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별표 1]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양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등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이다. 따라서 위 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받는 등 소속 임직원은 일반 사기업의 임직원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 취업규칙 [별표 1]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피고 징계양정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징계사유의 경우 비록 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위·변조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대학원 수강을 위하여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이를 시내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출장비용까지 수령하였는데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