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404 판결

사건

2024고단1805, 2167(병합), 2025고단404(병합), 191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준소, 장근보, 이경문, 우경진(기소), 김수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다영

판결선고

2025. 11. 1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2.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4고단216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철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현장소장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G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철거공사를 해주면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건설업체의 적자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자 자신의 동생 명의로 D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던 하던 중 D 또한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고, 당시 종전 채권자들에게 약 9억 원을 지급해야할 사정으로,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종전 채무변제 및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5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04]

H는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대여하여 부산 북구 J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담당한 무등록 건설업자이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K호 소재 D의 대표로서 2021. 3. 11.경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를 H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7.부터 2021. 11. 8.까지 H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21. 8. 임금 2,200,000원, 2021. 9. 임금 3,000,000원, 2021. 10. 임금 3,000,000원, 2021. 11. 임금 8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167]

[2025고단404]

[판시 전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및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B은 H로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1>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80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N 외 1필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9. 1.부터 2023. 9. 27.까지 소방설비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O의 미 지급 임금 3,9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9,26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5고단404(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K호 소재 D의 대표로서 부산 사상구 P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23. 1. 23.부터 2023. 4.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2023. 1. 임금 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12,4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917(병합)]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2.부터 2022. 4. 28.까지 부산 남구 G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한 R, S, T, U, V, 총 5명의 2022. 4. 임금 각 75만 원씩, 2023. 12. 14. 같은 구W에서 해체 업무를 담당한 위 R와 위 S의 2023. 12. 임금 각 24만 원씩, 합계 42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성욱

<생략>

1다만,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공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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