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고정652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52

판결선고

2025. 11.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2022. 8. 1.부터 2023. 5. 25.까지 단열 도장작업을 수행한 F의 2023년 5월 임금 1,350,000원 및 서울동대문구 G에서 2024. 9. 21.부터 2025. 1. 9.까지 단열 도장작업을 수행한 H의 2024년 12월 임금 525,000원 등 체불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1,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근로자 F에게 50만 원이, 근로자 H에게는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내역은 약식명령에서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