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2. 22. 선고 2006고합672 판결

2004. 1. 9.경 D 소재 의료법인 B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B병원 명의 E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공사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2004. 1. 8.경 G 소재 E은행 H 지점에서,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2. 1. 7.경 피고인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400,000,000원에 대해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명의로 400,000,000원이 입금된 E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2 생략)을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5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병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05. 6. 14.경 I건물 J호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B병원 명의로 K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B병원 이사회의록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일시 : 2005. 6. 14. 장소 : 동사 회의실, 안건 : K은행 대출금 차입건, 채무자 : B병원, 차입목적 :운영자금, 차입한도 : 금 칠억원정, 차입금액 : 금 칠억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이사란에 'L, M,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 조각한 위 L, M,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의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2005. 6. 21.경 O 소재 K은행 P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대출담당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2006. 5. 30. 14:00경 W 소재 중소기업은행 X지점에서, 위 V로 하여금 위 V, V의 처인 Y, 피고인의 처인 Z, 위 B병원 이사인 AA, AA의 처인 AB, 거래처 'AC' 운영자인 AD, AD의 처인 AE, 'AC' 직원인 AF, 피고인의 지인인 AG 등 총 9명의 명의를 빌려 각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위 T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AH 명의의 AI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후원인이 하나의 시 · 도지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V로 하여금 피고인 및 V 등 총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합계 5,000만원을 위 AH 명의의 AI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50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2004. 3. 18.경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위 C의료재단 산하AK병원의 수익금을 AL조합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위 이사장실에서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원을 피고인 명의의AL조합통장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한 후 이를 건설회사인 AM에 개인투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4. 3. 17.경 O 소재 K은행 P지점에서, 위 C의료재단 및 B병원의 재산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1,029,892,611원이 입금된 위 C의료재단 명의의 K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6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여 1,029,892,6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의료재단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5. 4. 1.경까지 B병원 및 C의료재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6,395,862,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B병원 및 C의료재단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0. 4. AO 소재 AN노인병원에서 근로자 AP의 2006년도 9월분 임금 3,27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내역기재와 같이 근로자 137명의 2006년도 9월분 임금 합계금 216,374,960원을 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4. 25. AJ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AK병원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병원장 AQ 등 사용자 대표 4명과 노동조합 대표 5명이 위 재단 예치금을 담보로 피고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유용한 대출금의 상환계획서를 같은 해 5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의결하는 등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3.경 위 B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AT을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3명의 환자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위 B병원에 입원시키고,

2002. 8. 17.경 위 AS병원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AU를 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환자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위 AS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2.경 위 B병원에 2003. 7. 8.경 입원한 AV에 대하여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할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B병원 또는 위 AS병원에 입원한 총 175명의 환자에 대하여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할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은 위 5.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의료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고, 관할 S시장에게 6개월마다 계속입원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06. 3. 24. I 건물 J호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은행 P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 색 숫자판 및 글자판을 이용하여 액면란에 숫자로 "10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6. 10. 5.", 발행인란에 "AY병원 병원장 AZ"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찍어유가증권인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BD 소재 (주)B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E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16.부터 2006.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 행사하고,

(1) 2005. 12. 2. O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Z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AY병원 직원 임금 등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AN노인병원 등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K은행 P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동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AN노인병원 등 다른 병원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출금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6. 7. 6. BF 소재 중소기업은행 BG지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AZ 명의로 한도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AY병원 직원 임금 등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AN노인병원 등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AY병원 관련 운영비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마이너스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5. 동인 명의로28,000,000원을 대출받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위 AN노인병원 등 다른 병원의 어음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대출금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10,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B병원 자금 16억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B병원 통장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3,555,000,000원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각 사인명의 이사회의록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이사회의록 행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한도초과 후원금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각 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C의료재단 AK병원 자금 10억원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각 C의료재단 통장 담보제공 등 방법으로 행한 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제2항(각 AN노인병원 근로자에 대한 2006년 9월분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호, 제23조(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각 정신과전문의 진료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3항(각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신청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각 AN노인병원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AY병원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14조 제1항(각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2억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Z에 대한 410,310,000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5조 제5호, 제40조 제1항(각 정신과전문의 진료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점), 정신보건법 제58조,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3항(각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신청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중한 2004. 1. 9.자 B병원 자금 16억원 횡령의 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의료법인 B병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AT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주장의 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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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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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당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Z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Y병원이 초창기에 적자운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과 의논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고, 다만 약품대금과 식자재대금으로 본인 명의의 진성어음을 발행한 적은 있다', '피고인 A이 AY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나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승낙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의료재단 경리부장인 BI는 'AY병원은 2004년 12월경 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모든 설립자금을 대출을 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AY병원과 관련된 수입, 지출은 C의료재단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였는데, AY병원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AY병원장 AZ의 통장과 어음발행도장 등을 모두 위 재단에서 관리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 A의 지시로 발행하여 융통어음으로 BE에 발행해 준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 15일 정도 전에 그 만기 도래하는 약속어음 목록을 C의료재단 경리여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면 그 경리여직원이 본인에게 그 팩스를 보여주고 본인은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만기어음을 막기 위하여 AY병원장 명의 및 AK병원장 명의 등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E 및 위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체에 주었다'고 약속어음 발행 · 보고 · 만기연장 등 사무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딸인 BL 역시 '2003년 이후 부친인 피고인 A이 건설회사 등에 투자하였으나 많은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는데, 그러한 돈을 메우기 위하여 AK병원 등의 수익금을 사용하다가 노동조합 등과 관계가 악화되어 더욱 어려운 사정이 되고 그 운영악화를 막기 위하여 AY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E에 융통어음으로 돌린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거기다가, AY병원의 고용 병원장인 AZ은 향후 발행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용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승낙을 한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이니할 뿐더러, 피고인 A이 AZ에게 설정해주었다는 근저당권은 매입가가 25억 정도 되는 건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억 4천만원 정도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그나마 당초 4순위로 설정한 위 근저당권을 나중에 6순위로 변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Z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음발행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AZ이 양해를 한 것처럼 보였다고 할지라도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AZ이 진정으로 위 어음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2. 2. K은행 P지점에서 AZ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을 때 당초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결과 위 대출을 할 당시 은행 담당직원이 C의료재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위 대출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재단의 금전집행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대출금 2억원이 대출받은 날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자금압박에 처해 실제 부도가 진행 중이던 자신의 다른 병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위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2006. 7. 6. 중소기업은행에서 5억원의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할 당시 이미 AN노인병원, AK병원, B병원 등 피고인 운영의 다른 병원들의 부도가 예상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평소에도 AY병원장인 AZ 명의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금을 일단 위 AZ의 명의로 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관을 시켜 자신의 주관하에 관리를 하였고 위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금도 피고인의 딸 BL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를 시켜 관리해 온 사정, 피고인은 위 마이너스대출금에서 AY병원 건물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적지 아니한 돈을 인출해 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원의 대출금 및 5억원의 마이너스대출금 중 실제 인출해 간 410,310,000원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돈 중 일부가 이후 실제로 AY병원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편취범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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