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구단68 판결

택시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06.11.29, 부산지법 2006구단68)

[요 지]

흡연습관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택시기사가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약 1개월 남짓 지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문제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운행 중 뇌경색증을 일으킨 데 대하여, 평소의 택시운전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교통사고처리문제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됨으로써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 사건 / 2006.11.29 선고, 서울행법 2006구단6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 원고 / ○○○

* 피고 / ○○○○공단

* 변론종결 / 2006.10.25.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00.00. ○○○○에 입사하여 1인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5.00.00.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로 인하여 2005.00.00. 택시 운행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생략)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1~6, 을 제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1~3, 을 제9, 10,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병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뇌경색증은 뇌혈관이 막히거나(폐색) 좁아짐(협착)으로써 혈류가 감소하여 뇌조직에 영양 및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뇌조직의 일부가 손상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경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혈전성(血栓性)과 색전성(塞栓性)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혈전성 뇌경색증은 뇌혈관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주로 동맥경화에 의하여 혈관이 막혀 발생하고, 색전성 뇌경색증은 신체의 다른 곳에서 생겨난 혈전이 혈관을 통하여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서 폐색이나 협착을 일으키는 것으로 주로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많다.

뇌경색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10년 지날 때마다 뇌경색 발병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흡연은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키고 적혈구 용적을 증가시키며 고밀도지단백을 감소시키고 뇌현관의 동맥경화 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준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반응(혈압 상승, 혈액 응고계 변화 등)에 의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의 진행 또는 악화에 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뜻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요인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감에 따라 항상 운전에 긴장과 집중을 요할 뿐만 아니라, 몸을 편히 움직이기 힘든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근무자세, 불규칙한 식사시간, 사납금에 대한 부담감, 다종다양한 승객(특히 취객)들을 맞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금시비 등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도 2인 1차제 기사에 비하여 사납금의 부담이 보다 큰 1인 1차제 기사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4년 ○○월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과 ○○월에 27일 또는 28일 근무하는 등 적어도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무일수 만큼은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기다가 2005.00.00. 택시 운행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때문에 같은 날부터 2005.00.00.까지 7일간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그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컸으므로, 2005.00.00.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이루고 2005.00.00.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이와 관련한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이나 혈액 응고계 변화등의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키거나 뇌경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원고에게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습관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습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 없이 택시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혈압에 있어서도 발병 직후 병원에 후송되어 곧바로 측정한 수치(130/80mmHg)가 정상범위(139/89 mmHg 이하)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이후 한때 170/80mmHg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아 정상범위(120/70mmHg 수준)를 유지한 점, ⑥ 발병 전날 휴무를 하였고 그 전날에도 일찍 운행을 마치긴 하였으나, 발병하기 약 1주일 전에 이미 어지럼증이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이 그 무렵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자문의사들 중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밝힌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택시운전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2005.00.00.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7일간이나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고, 그러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운전업무에 복귀함으로써 합의 및 형사처벌 등의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욱 가중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러한 요인들이 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인 흡연습관 등에 겹쳐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되고, 그밖에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률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이나 발병 이후 한때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났던 점, 발병 전날 휴무를 하였고 그 전날에도 일찍 운행을 마쳤던 점, 피고의 자문의사 5명 중 4명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부정적인 소견을 밝힌 점 등만으로는 위 추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