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구단3620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평상시는 물론 출장시에도 공휴일은 휴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당시 맡았던 출장 업무에 앞서 5. 14.부터 5. 25.까지 12일간은 출장 업무가 없었던 점, 망인의 나이 및 직책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상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외에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이 패혈증에 감염된 경위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저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 패혈증에 걸렸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