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가합5731 판결

출근 도중에 입게 된 부상으로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8.12.12, 부산지법 2008가합5731)

[요 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수행과 밀접ㆍ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 사 건 / 2008.12.12 선고, 부산지법 2008가합5731 손해배상(기)

* 원고 / P

* 피고 / D여객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8.11.28

[주 문]

[청구취지]

주문 1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9,920원 및 2006.10.29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8조 (휴직) 회사는 종업원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되 고정급 지급 대상기간은 제외한다.

단,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노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개월) 그 이상 기일을 요하는 자는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을 앞둔 1개월 이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제47조 (휴직) 부산시버스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지부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준한다.

제48조 (휴직기간)

제50조 (휴직기간 중 임금)

제51조 (복직) 종업원은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는 5일 이내에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신고가 없으면 의원퇴직한 것으로 본다.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출근 도중에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에 따라 피고회사의 승인을 얻어 2개월 간 휴직하였으나 그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피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가 휴직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가 그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정당성 유무는 원고의 휴직이 피고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치료기간, 원고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게 된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업무수행과 밀접ㆍ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출근 과정에 입은 부상이 분명한 이상 그 부상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도 아닌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③ 단체협약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크게 보아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 휴직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휴직할 수 있으므로, 최대 2개월 밖에 휴직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 제8조 제3호 소정의 휴직사유(신상관계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노사 쌍방이 인정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휴직사유의 발생에 근로자 본인과 회사 쌍방 어느 쪽에도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거나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의 휴직기간 제한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회사는 원고의 부상을 사유로 단체협약 제8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2006.9.29까지 2개월 간의 휴직을 승인한 외에 노조의 요청에 따라 그 휴직기간을 2006.10.29까지 사실상 1개월 더 연장하여 주었고, 한편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승인한 휴직기간 외에 원고는 2006년도 임금협정 제8조 다항 2)호에 따라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006.11. 하순경까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2006.10.10자 의사 소견서에는 원고에게 향후 2개월 가량(즉 2006.12.10.경까지)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급휴가를 주는 외에 추가로 약 20일 정도만 더 비례한다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⑥ 어쨌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입원치료를 207.1.23경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휴직사유의 해소에 비교적 장기간인 6개월 가량이 소요된 셈이나, 그 기간 중 피고회사는 119대의 상시운행버스에 257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비번인 운전기사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서로 대체운행하려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공백을 메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⑦ 피고회사는 단체협약 제10조 제4호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33개 부산시내버스업체의 위임을 받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사실상 그 규범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⑧ 원고는 그 치료 종결 후 12%의 노동능력상실을 보이고 있으나 의사의 소견상 운전업무수행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⑨ 원고는 피고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약 16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그 첫 배차시간 보다 1시간 가량 빨리 회사에 나와 충실하게 업무준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월 평균 2,036,6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할 때까지 3개월 간 피고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급여로서 합계 6,109,920원(2,036,640원 x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직하여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로도 2007.1.2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월 평균 2,036,64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월 평균급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후로서 원고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하게 된 2007.1.2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그 임금 상당액으로서 매월 2,036,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해고일인 2006.10.29부터 2007.1.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김형률, 정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