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고단170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1706

판결선고

2008. 7. 22.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인바,

2006. 8.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21. 퇴직한 근로자 B의 2007년 8월분 1,194,197원, 9월분 765,519원, 퇴직금 176,193원 등 합계 2,135,9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10, 11, 13, 15, 17, 18, 19, 20, 21, 22, 24를 제외한다)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0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생략"1, 10, 11, 13, 15, 17, 18, 19, 20, 21, 22, 2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08. 7. 18.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고발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