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구합22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최초 피고가, 장려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지급요건이 아닐뿐더러 원고는 1년 6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속고용의 기간이나 형태가 아니라 종전의 즉, 원고 주장 정년 이전의 고용기간과 형태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종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위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고령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원고와 사이에 1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정한 취업규칙상 정년인 2009.12.31.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과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물론 거래처(용역제공형태 등으로 파견근무를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로부터의 계약만료나 중도해지(교체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고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고령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와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경위와 동기, 계약당사자의 연령과 계약내용, 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12.3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갑3호증의 1 내지 8)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달리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⑵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① 일정 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정년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고령자로 하여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항제1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그 문언상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와 같은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령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판사 박무영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