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가단235720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평화관광(이하, '평화 관광'이라고 한다)은 A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평화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평화관광은 2010. 1.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울산공장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근버스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평화관광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이 사건 가해차량과 운전기사 B을 배치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소속 임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B은 2010. 12. 16. 19:4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1, 2차 단지 사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위 가해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가해차량에 탑승하여 하차를 기다리던 C에게는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D에게는 요추부 염좌, 요추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양슬관절 좌상, 양수부 염좌의 상해를, E에게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슬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인 C, D, E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화관광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는 B 등의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화관광은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위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성능검사와 정비를 하여 최상의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지휘·감독 책임도 부담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경위 및 목적, 평화관광이 위 가해차량의 운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가해차량이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운행되면서 위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출·퇴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화관광은 여전히 위 가해차량의 운전기사인 B을 통하여 위 가해차량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도 향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평화관광은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평화관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B의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C 등은 승낙조합원인 현대자동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공제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살피건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공제약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평화관광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서정수 등은 현대자동차와 사이에는 위 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에 정한 인적관계가 있으나 위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평화관광과 사이에는 그와 같은 인적관계가 없어 평화관광에 대하여는 같은 호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여전히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 차량이 하차 장소를 향해 주행 중이었음에도 D, E이 좌석을 이탈하여 위 가해차량의 통로를 따라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 E이 하차를 위하여 좌석을 이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해차량의 주행 중에 좌석을 이탈한 자로서는 좌석 뒷부분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급제동 등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D, E의 과실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되지 않는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의 기재와 같고(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5,809,673원이다.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247,670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5,365,409원이다.

원고가 D에게 지급한 2,793,020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6,042,654원이다.

원고가 E에게 지급한 4,410,63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C 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 위 각 보험급여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10,713원(=8,057,343원 + 6,526,743원 + 8,326,627원) 및 그 중 8,057,343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4. 15.부터, 6,526,743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4. 15.부터, 8,362,627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1. 7.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