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40158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6. 4.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행정동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2.경 의료법인 F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6. 19.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324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15.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0. 2. 3.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합계 153,377,68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피고 회사는 2006. 12. 20.경부터 노동조합과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여 2007. 4. 11. 33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명예퇴직 대상자 중 노동조합원인 원고를 포함한 18명이 퇴직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06. 6.초경 위 1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고, 2006. 6. 20. 모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도 관련 판결에 따라 요양승인처분을 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2007. 6. 20.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의 해고를 제한하는 구 근로기준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실제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그 후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6. 12.경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부터 29.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입원치료는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12일의 입원기간 동안 G병원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답답함, 무기력증을 호소하였던 점, ③ 12일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외출이나 외박 등 외부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G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8. 7. 8.까지 1달에 한 번씩 같은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던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한 후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2007. 6. 18.부터 같은 달 29.까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휴업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은 6,125,759원이었고,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162,000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가 중단된 2011. 12. 1.부터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월 6,287,759원(= 6,125,759 + 16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의 학자보조금 지급규칙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100% 지원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자녀 H, I의 학자금으로 합계 4,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업급여가 지급된 2007. 6. 12.부터 2011. 11. 30.까지 매월 평균임금의 40%에 상당하는 돈을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보조금은 합계 131,417,949원(= 월 평균임금 6,125,759원 × 53개월 19일 × 40%)이다.

평균임금 청구 부분

학자금 청구 부분

생계보조금 청구 부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