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합41908 판결

= 야간근무수당 4,339,440원 + 휴일근무수당 896,940원

= 정액급식비 1,560,000원 + 교통보조비 1,440,000원 + 직급보조비 1,260,000원 + 직무수당 3,204,000원 + 정근수당 1,731,500원 + 가족수 당 48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960,000원 + 대우공무원수당 1,000,840 원 + 정액수당 3,984,000원 + 가계지원비 3,482,160원 + 명절휴가비 2,077,800원 + 학사업무지원비 1,000,000원 + 성과상여금 1,978,070원 + 연가보상비 943,040원 + 기타수당 2,000,000원 + 업무개선연구비 2,238,350원 + 맞춤형복지비 424,780원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야간근무수당)

제17조(휴일근무수당)

기능8급 시간외(시간당) 6,682원, 야간(시간당) 2,227원, 휴일(일당) 50,337원

근무형태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자(선박근무자, 경비원)

가.항의 현업근무자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이므로, 임금지급의무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B대학교 기성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대학교 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점, ② 원고 등 기성회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은 B대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③ B대학교 기성회 직원규정 제2조는 기성회 직원을 'B대학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B대학교 기성회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14조는 '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대학교를 산하에 두고 있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합계 37,496,526원(=초과(연장)근무수당 31,388,005원 + 야간근무수당 91,356원 + 휴일근무수당 848,980원 + 퇴직금 및 퇴직가산금 5,168,185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1일 기준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봉급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원고와 같은 야간 경비원의 기준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인정되어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도 구성원(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B대학교 초과근무수당 운영지침에는 현업근로자인 경비원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야간경비원의 기본근로시간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므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적 업무의 경우 휴게 및 대기가 실제 감시업무 수행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도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와 비교하여 노동 밀도가 희박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어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같은 야간 경비원들은 근무시간 중 B대학교 문을 폐쇄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순찰을 1~2회 도는 것 외에는 경비실에서 식사 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으로 원고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전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는 원고와 같은 경비원도 구성원(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2시간 정도를 초과근무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한 초과근무시간은 별지 1. 초과근무수당 표의 '초과근무시간'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해놓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6,682원이고, 2011. 3.부터 2012. 2.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7,252원이고, 2012. 3.부터 2012. 12.까지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7,609원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기간별 초과근무수당 내역은 위 초과근무수당 표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는 9,441,852원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부터 2011. 9.까지 한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2. 야간근무수당 표의 '시간'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야간근무수당 단가는 2,227원임에도 피고는 2,205원을 단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체불한 야간근무수당은 합계 77,136원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부터 2012. 12.까지 한 휴일근무일은 별지 3. 휴일근무수당 표의 '휴일근무일' 기재와 같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2009. 1.부터 2011. 2.까지의 원고의 휴일근무수당 단가는 50,337원임에도 피고는 49,833원을 단가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체불한 휴일근무수당은 합계 848,980원이다.

원고의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인 2012. 7.부터 2012. 9.까지의 수당이 반영되는데, 위 기간 동안 체불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928,298원(= 334,796원 + 273,924원 + 319,578원), 휴일근무수당이 65,150원(= 16,290원 + 32,570원 + 16,290원), 야간근무수당이 18원(= 6원 + 4원 + 8원) 합계 993,466원(= 928,298원 + 65,150원 + 18원)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 지급된 임금은 합계 14,781,67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총 25,748,517원{= (14,781,670원 + 993,466원) ÷ 92일 × 30일 × 총 근무일 1827일/365일)이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48,517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4,663,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085,4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가산금은 29,737원(= 퇴직금 1,085,417원 × 원고의 가산일 10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82,122원(= 초과근무수당 9,441,852원 + 휴일근무수당 848,980원 + 야간근무수당 77,136원 + 퇴직금 1,085,417원 + 퇴직가산금 29,737원) 및 그 중 수당 합계 10,367,96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퇴직금 및 그 가산금 1,114,15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곽태현 정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