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단9245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34,2013

판결선고

2014. 4.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위 C회사에서, 2003.8. 11.부터 2012. 5. 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2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90,5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