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정631 판결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F의 경우에는 2006. 2.경부터 2006. 7.경까지는 하나의 통장에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06. 8. 22. 신규계좌(계좌번호 H)를 설립하면서 퇴직적립금의 돈을 분리하여 입금하였으나, 똑같이 '월급여'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던 일당에 추가로 일정 비율의 퇴직금을 적립해준 것이 아니라 일당의 총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이를 형식상 일급 부분과 퇴직적립금(종전 일당 총액의 약 1/10, 즉 일급의 1/9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그 퇴직적립금의 실질은 임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조직, 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변호사 등 노무관리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