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구단200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전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11. 11. 02:13.경 ○○○○호로 귀선하기 위해서 부두를 걸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었으나 부두에서 ○○○○호로 승선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망인의 변사체는 해상에서 발견되었을 당시 바지의 지퍼가 열려져 있었던 점, ③ 망인의 발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만취상태였던 점, ○○○○호에 설치된 4대의 CCTV가 정박된 부두의 인근 상황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④ 망인의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호 선미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호에 승선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호 인근의 부두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호로 복귀하던 중에 부두에서 소변을 보다가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호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부두시설의 결함이나 부두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망인의 행위와 부두시설의 결함이나 시설 관리 소홀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망인의 부주의한 임의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의 설치, 관리의 책임이 사업주인 (주)○○○○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