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노4257 판결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관련 범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총 18명의 사기 피해자 중 원심에서 G 등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Y 등 5명의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