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58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에 기재된 기본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성질상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 등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에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각 금원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1년간의 연봉총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에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 방식에 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 등의 근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정해져 있고 원고 등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바 원고 등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월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의 항목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④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은 기본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인바 이는 시간급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산정 방식인 점, ⑤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시간을 초과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역시 위 기본급을 기초로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원고 등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의 정도 및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원고 등의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각 기본급의 66% 정도로 고정적으로 책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을 원고 등의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퇴사 후 미지급된 퇴직금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7,012,4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11. 8.부터, 선정자 C에게 35,494,233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4. 16.부터, 선정자 D에게 30,834,725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10.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로 하여 청구하였는바,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228,682,233원, 2010년 334,250,334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안희경 백상빈